■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강훈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1대 국회 첫 번째 국정감사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북측의 공무원 피격 사건과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이 뇌관이 될 듯합니다. 전국 전망,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본격적인 대담 나누기 전에 앞서 저희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라이브 방송을 직접 전해드렸거든요.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하기로 했다는 내용인데 결국 재정 건전성을 관리하겠다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당정 간에도 발표하기 전에 논의가 있었습니까?
[강훈식]
좀 더 구체적인 논의는 국회에서 최종 결정이 되기 때문에 논의는 해 봐야 됩니다마는 재정건전성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마지노선, 또는 제안 이런 것들을 재정 당국이 낸 거라고 보고요. OECD 국가 국가 중에 34개국이 재정준칙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남북이 대치되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탄력적인, 갑자기 통일이 되거나 또는 전쟁이 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까지 잡지 못했었는데 코로나19로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 국민들의 우려가 있으니까 재정당국에서는 이번 기회에 재정준칙을 만들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제안한 것 같고요.
이후에 국회에서 여야 간에 활발한 논의가 되면 이런 것들이 국민들도 우리가 재정건전성은 있구나, 이런 확인을 하는 과정일 거라고 보고요. 다만 저는 우리가 IMF 때도 사실은 11.7%였습니다, 적자부채의 비율이. 그러니까 부채 비율의 문제는 국가 운영의 본질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감안한 국회 논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성일종]
문재인 대통령께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재정비율이 40%의 마지노선이 깨졌다, 그래서 국가의 곳간이 바닥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또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이와 관련된 법안을 내서 반드시 이것을 규제를 해서 국가의 재정을 건전하게 하자 이렇게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이것이 전부 무너진 것이죠. 그래서 2025년도에 가서 비율을 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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